법률 10/14페이지 — 2026-05-14 ~ 2026-05-21 발행분 24편.
중피종·폐암 등 석면 관련 암 진단을 받은 미국 해군·해병대·육군 참전 용사를 위한 석면 파산 신탁기금 청구 가이드: 60개 이상 신탁기금, 300억 달러 이상 자산 규모, VA 장애급여와 신탁기금 청구 병행 방법, 주별 소멸시효, 의료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절차까지 한국어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사르탄·로사르탄·이르베사르탄 NDMA/NDEA 오염 혈압약 암 소송 MDL 2875의 뉴저지 연방법원 현황, Zhejiang Huahai·Mylan·Teva·Aurobindo 피고, 2018년 리콜 경과, 청구 자격·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엘미론(펜토산 폴리설페이트 나트륨) 색소성 황반병증으로 시력이 손상된 환자를 위한 MDL 2973 소송의 뉴저지 연방법원 진행 현황, Janssen·Johnson and Johnson 피고 입장, 적격 기준, 주별 소멸시효, FDA 블랙박스 경고, 청구 절차와 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한국어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필립스 Respironics CPAP·BiPAP PE-PUR 폼 리콜 소송 MDL 3014의 법원 현황, 2023년 4억 7,900만 달러 합의금, 개인 부상 청구 절차, 소멸시효, 한국 거주자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잔탁(라니티딘) NDMA 발암물질 오염으로 방광암·간암 등 암이 발생한 환자와 유가족을 위한 MDL 2924 소송 현황, 연방법원 기각 이후 델라웨어 주법원 5만 건 이상 재판 동향, Pfizer·GSK·Sanofi 합의 가능성, 청구 자격·소멸시효·증거 수집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8륜 세미트럭(semi-truck) 사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FMCSA 규정 위반 여부, 다중 책임자(운전사·운송회사·화주·제조사) 파악, EDR 블랙박스 증거 확보, 피해 산정, 합의 vs 소송 전략까지 실무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석면 파산신탁(Asbestos Bankruptcy Trust)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Johns-Manville 등 주요 신탁 현황, 소멸시효, 청구 매트릭스, 소송 병행 가능 여부, 한국 거주 피해자의 신청 가능성과 세무 처리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2020년 FDA 박스 경고로 확인된 몬테루카스트(싱귤레어)의 자살 충동·우울·공격성 등 신경정신과 이상반응, 뉴저지 MCL 637 소송 현황과 2025년 합의, 소아 피해 규모, 피해 인정 요건과 소송 접근법 정리.
35 U.S.C. § 271 직접·유인·기여 침해, § 284 손해배상(합리적 실시료), Georgia-Pacific 15개 요소, Panduit 일실이익 기준, Halo Electronics 고의 침해 및 § 285 예외적 사건 변호사 비용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Fair Labor Standards Act 29 U.S.C. § 207 초과근무 수당, 직원 오분류(독립 계약자·면제 근로자), 2024-2025 DOL 급여 기준 변화, 집단 소송 opt-in 메커니즘, 청산 손해배상, 시효.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한 FLSA 실전 가이드.
42 U.S.C. § 2000e Title VII 성희롱 소송 절차, EEOC 신고 180/300일 기한, Faragher/Ellerth 항변, Speak Out Act 2022, 강제 중재 금지법. 미국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직원을 위한 실전 가이드.
UM/UIM 보험청구에서 보험사 부당행위(bad faith)까지 — 주별 법령(CA § 790.03(h), FL § 624.155, TX Ch. 542), Brandt 수임료, stacking 제도, hit-and-run 처리 절차를 전문 변호사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ERISA 29 U.S.C. § 1132(a)(1)(B) 기반 장기 장애 보험 거부 항소 절차, 행정 기록 제한, de novo vs 자의적 기준, 180일 항소 기한, 보험사 전술 분석. 한국인 직원을 위한 미국 장애 보험 분쟁 실무 가이드.
일산화탄소(CO) 중독 소송 — 호텔·Airbnb 사건, 가스보일러·온수기 설치 과실, NFPA 720·뉴욕 Amanda's Law·캘리포니아 AB-183 감지기 법규, 사망사고 손해배상, 고압산소치료 의료 증거, 전문 변호사 선임 가이드.
건설 결함 소송 — 캘리포니아 SB800, 네바다 NRS 40, 플로리다 Ch. 558 수리권 절차, 잠재적·명시적 결함, EIFS 방수 결함, 10년 소멸시효, HOA 집단소송 전략, 손해배상 청구와 전문 변호사 선임 실무 안내.
Stachybotrys chartarum(독성 검은 곰팡이) 노출 소송 — 임대인 거주적합성 보증 의무 위반, 곰팡이 독소 인과관계 입증 방법, IICRC S520 표준, 세입자·주택소유자 신체상해·재산피해 손해배상 청구 실무.
에르브마비·상완신경총 분만손상 — 견갑난산 처치 과실, 맥로버츠 수기 불이행, 평생 손해 산정(상실수익·의료비·비재산적 손해), 주별 의료과실 손해배상 상한선, 소멸시효 미성년자 정지 규정, 전문 분만손상 변호사 선임 실무까지.
FCRA(15 U.S.C. § 1681) 위반으로 부정확한 신용보고서가 문제가 될 때 — 고의적 위반 vs 과실 위반 법적 차이, 30일 재조사 의무, 신원 도용 복합 오류 대응,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선임 실무까지 정리합니다.
2025년 설립된 MDL 3140, 데포-프로베라(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뇌수막종 소송의 법원, 주요 혐의, 현재 진행 상황, 피해자 자격, 2026년 12월 첫 재판 일정까지 교민 시각으로 실무 정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학대(POA 남용, 신탁 조작, 불당한 영향력)의 법적 정의, 캘리포니아 WIC §15610.30 민사청구 절차, 4년 제소기한, 자산동결·lis pendens, 형사 환수까지 단계별 대응법을 변호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튼·팰리세이즈 화재 피해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산불 보험 분쟁 완전 안내 — 청구 거절, 과소지급, 연기·재 피해, ALE 분쟁, 부당한 보험 관행(bad faith) 대응법, CDI 신고, 변호사·공공 손해사정인 선택 기준까지 실질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ech Optetrak·Truliant·Vantage 폴리에틸렌 인서트 리콜(2022)과 MDL 3044 집단소송 현황을 정리합니다. 2024년 Chapter 11 파산 이후 청구 방법, 보상 추정액, 자격 요건, 주별 소멸시효까지 미국 거주 한인 환자를 위해 설명합니다.
3M CAEv2 이어플러그 결함으로 청력 손상·이명을 입은 美 군 복무자·참전 용사를 위한 MDL 2885 소송 현황, 60억 달러 합의금 구조, Aearo Chapter 11 흐름, 청구 자격, 변호사 선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제척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요건,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선택 전략 실무 분석. 심문회의 준비서류 목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흐름, 행정소송 연계 방법까지.